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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모병제 띄우기'에 정치권 시끌…보수野 "총선 포퓰리즘"
 
서장훈   기사입력  2019/11/08 [07:42]

▲     © 국민정책평가신문


 나경원 "총선 앞두고 심사숙고할 문제 불쑥 꺼내"
유승민 "저의 의심스러워…징병제에 비해 불공정"
국방부 "도입 검토한 적 없다…국민 공감대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모병제 띄우기'에 나서자 보수 야권에서는 즉각 "총선포퓰리즘"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 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예강군 실현을 위한 모병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약과 정책을 담당할 민주연구원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이슈를 선도적으로 제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연구원이 앞장서 모병제 이슈를 띄운 만큼 당 정책위원회와 전략기획위원회, 총선기획단 차원에서 향후 모병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모병제 이슈를 띄우자 보수 야권에서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청년층의 화두가 된 '공정성' 문제를 언급하며 "군대에 가는 것조차 불공정이 야기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보훈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 2년동안 대한민국 제일 불안한 것 중 하나가 안보"라며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심사숙고할 문제를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가장 최근 이슈가 대학입시 불공정 문제인데 군대 가는 문제까지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매우 크다"며 "모병제로 인해 안보 근간을 흔들 수 있단 걱정, 준비되지 않고 모병제를 불쑥했을 때 공정 문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모병제 도입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라고 공세를 폈다. 

바른미래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인 유승민 의원도 오전 회의에서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저의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모병제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보를 해칠 것이고 더 근본적으로는 징병제에 비해 정말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인구절벽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 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모병제에 대해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대변인은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방부에서 모병제에 대해 검토한 것은 없다고 분명히 말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30년대 중반이 되면 인구가 많이 급감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우리 병력 구조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합의를 이뤄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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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07:4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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