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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레펠 교육중 안전소홀 추락…1심 벌금형
 
김석순   기사입력  2019/11/08 [07:52]

 안전 관리 소홀해 교육생 20m 높이서 추락
법원 "임시 조치만 취한 잘못" 벌금 700만원

▲     © 국민정책평가신문

경찰특공대 레펠 교육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20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K(43)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2016년 1월 서울 서초구 경찰특공대 교육대에서 실시하는 레펠 교육을 하던 중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생을 건물 20m 높이에서 추락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K씨는 안전벨트 고리가 제대로 연결돼있지 않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교육생을 인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한 교육생은 전치 100일의 부상을 입었다. 

오 부장판사는 "K씨는 교육생에게 제대로 부착된 안전벨트 고리를 지급해 전면레펠 실시 장소로 올려보냈어야 함에도 임시적 조치만 취한 잘못이 있다"며 "이로 인해 교육생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K씨는 경찰특공대원으로 2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했다"면서 "이 사건 안전벨트 고리는 개조된 것으로 이 사실을 지방경찰청에서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K씨로부터 교육생을 인수인계받으며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옥상 안전교관 P(43)씨에 대해서는 "K씨가 취한 조치를 신뢰했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 현저히 기대된다"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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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8 [07:52]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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