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공개변론…'특수성 인정'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천정인 기자 | 기사입력 2013/04/19 [09:06]

부부강간죄 공개변론…'특수성 인정'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천정인 기자 | 입력 : 2013/04/19 [09:06]

부부강간죄 공개변론…'특수성 인정' vs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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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부부 사이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관해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대법원이 부부강간죄를 인정하게 되면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부부에 대해 처음으로 강간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된다. jmc@newsis.com 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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