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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률 '격차'…정규직 94% vs 임시·일용 비정규직 42.8%
 
김석순   기사입력  2019/12/03 [08:51]

▲     © 국민정책평가신문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94%에 가까운 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사이 국민연금 가입률이 높은 상용 정규직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가입률도 높아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 수가 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당수는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셈이다.

특히 임시·일용 비정규직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률이 42.8%에 불과했다.

3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2018년 국민연금 생생통계 팩트북(Facts book)'에 따르면 만 18~59세 임금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8년 73.7%(사업장 67.4%, 지역 6.2%)에서 지난해 85.1%(사업장 78.9%, 지역 6.2%)로 10년 만에 11.4%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률은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은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률이 93.7%에 달했지만 비정규직은 63.1%에 그쳤다. 2014년 61.0%에서 2015년 59.9%로 하락한 뒤 2016년 61.0%, 2017년 61.3%에 이어 3년 연속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비정규직 내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률은 차이를 보였다.

파견(84.0%), 용역(81.5%), 한시적(77.5%) 노동자는 전체 비정규직 평균보다 가입률이 높은 편이었지만 일일 노동자는 34.5%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됐으며 시간제(40.6%), 가정 내(50.7%), 특수형태(56.9%) 등은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아졌다.

가입률은 300명 이상 사업장이 98.5%로 가장 높았으며 100~299명 96.8%, 30~99명 94.2%, 10~29명 88.3%, 5~9명 77.4% 순이었다. 5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가입률이 58.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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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2/03 [08:51]  최종편집: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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