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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교육, 편향적 사상으로 나가선 안 된다.
 
서정태 기자   기사입력  2020/01/18 [09:57]

  © 국민정책평가신문 국민정책평가신문 발행인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총재


 

2020421대 총선에서 고3 학생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다. 선거연령 하향은 세계적인 추세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교실의 정치화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가 2월 말까지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해 선거교육을 하겠다고 했지만 급조된 만큼 부실할 가능성도 크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밝힌 방안 중 하나는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혹시라도 학생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8, 4월 총선 14만명 투표권 가져 교실에서 정치 편향 금하는 장치 필요 스스로 판단, 결정하는 능력 키워줘야 진짜 문제는 학생이 아니라 교사다. 지난해 10월 서울 인헌고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베 정권 규탄을 외치게 하고 특정 학생을 일컬어 너 일베냐고 지목했다. 12월 전남 여수의 한 고교에서는 조국 제자 금태섭 언행 불일치기사를 보여주며 적합한 사자성어로 배은망덕을 쓰게 한 기말고사 문제가 출제됐다. 제 아무리 자료집을 잘 만들어도 교사가 선입관을 가지면 교실은 정치적 편향으로 오염된다. 올바른 선거 교육을 위해선 첫째, 교실에서 편향된 의견을 주입하는 교사의 언행을 제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헌고처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학생을 일베로 낙인찍는 발언은 정치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사상적 폭언이다. 학생 간의 폭언도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는 만큼 교사의 편향된 정치 발언도 징계가 필요하다.

 

둘째, 헌법(314)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학교장이 지킬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선거 기간 비유권자인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처음 투표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이로 인해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봐선 안 된다.

 

아울러 선거 교육이란 미명 아래 외부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달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선거교육을 곽노현 전 교육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 위탁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곽 전 교육감은 얼마 전 특별사면으로 총선 출마 가능성이 열렸다. 시교육청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선거 교육에 편향된 인사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선거교육은 단순히 올바른 투표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정치 교육으로 확대돼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선 정치가 금기어처럼 사용되면서 오히려 사상적으로 편향된 사이비 정치교육이 판을 쳤다. 국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해 선진국의 다양한 성공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영국(Civic Education)과 프랑스(Education Civique)에선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독일에선 정치교육(Politische Bildung)으로 별도의 교육과정을 마련해 민주주의의 원리와 시민의 덕성 등을 가르친다.

 

특히 독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만행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정치 교육을 강화했다. ‘편견없는 사람을 목표로 삼고 다양성과 관용의 역량을 몸에 배도록 했다. 특정 이념과 주장을 주입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념할 것은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이란 점이다. 정치교육도 마찬가지다. 어린 아이들이 동요를 개사해 모조리 없애자와 같은 가사를 외워 부르도록 만드는 것은 교육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가정에서도 부모의 성향을 아이에게 주입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과 논거를 제시하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릴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게 최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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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18 [09:57]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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