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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미래, 21대 총선에서 유권자 선거혁명을 일궈내야
 
서장훈   기사입력  2020/01/18 [10:00]

 

 

  © 국민정책평가신문 청천 서인덕

(사)한국유권자총연맹 상임총재 국민정책평가신문 객원논설위원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주인 유권자가 적극 나서야

 

2020년은 경자년(庚子年)이다. 황금쥐의 해로서 쥐는 크기나 생김새와 달리 십이간지중 제일 앞선 동물이고 지혜를 상징한다. 지난 해의 묵은 갈등(葛藤)과 한(限)을 훌훌털고 새해는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자. 지혜의 상징인 쥐띠의 특징을 잘 살려 답답한 정국을 슬기롭게 풀어갔으면 한다.이제 대한민국의 주인인 유권자가 밝은 지혜와 힘을 발휘할 때가 왔다.

 

 

그 지혜와 힘을 실천할 장이 바로 4월 15일에 실시하는 21대 총선이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비례대표연동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이번 총선은 선거사상 처음으로 비례대표연동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춰진다. 비례대표연동제 도입에 따라 한국당의 경우에는 비례자유한국당을 창당하고, 더불어민주당과는 연계가 없지만 비례민주당도 창준위 등록을 마쳤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도입된 비례대표 준연동제는 유권자의 뜻과 의석수간의 편차를 시정하고 비례성을 강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제도이다. 의석수 산출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정치개혁 차원에서 도입된 취지나 배경은 공감이 간다. 언론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포함해서 100여개의 정당이 난립할 거라 예측하고 있다. 필자 생각에 선거참여 정당이 최소한 30개는 넘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제도인 만큼, 유권자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여 연동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렸으면 한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부활하고 실용적인 중도층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첫째 과거 경험으로 볼 때 통상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여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성향이 높고 반면에 대통령선거는 전망적 투표(prospecive voting)성향이 강하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정권 심판보다는 야권심판이 더 높게 나왔다. 이러한 통계치를 놓고 볼 때 과거의 총선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먼저, 정당간 이합집산이 이뤄지면서 현정권의 심판과 야권심판이 강대강으로 충돌하므로 네거티브 선거켐페인이 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비례대표 의석을 노리는 정당들이 헛공약 수준의 포퓰리즘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대표적인 공정세대인 만18세의 50여만명 정도의 젊은층이 새로이 유권자로 편입되므로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전략에 변화가 일고 공정과 정의와 관련된 이슈나 정책이 중요한 판단자료나 선택기준이 될 수 있다.

 

넷째, 좌우 이념 대립이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았던 폐해를 지켜봤기 때문에 정치무관심과 정치불신으로 인한 부동층이 대폭 증가하면서 선거에 불참하려는 유권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래저래 4.15총선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 중심의 아름다운 선거 실현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정당과 후보자는 20대 총선 공약의 이행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성찰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개발,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경쟁해야 한다. 유권자의 선택기준이 변화된 것을 망각하고 정책공약으로 경쟁하기 보다 비방이나 흑색선전 등 네거티브로 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2007년 대선시 BBK 중심의 네거티브(Negative) 선거운동에서 볼 수 있었듯이 국민들로부터 철저한 외면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 정당과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공약을 제시한 정당과 후보자에 투표해야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행 상황등을 잘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번 총선에 꼭 반영해야 한다. 지난 4년 동안 어느 정당과 의원이 정책과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의정활동을 잘 했는지, 신진의 경우는 인물됨됨이는 좋은지, 후보자의 정보와 정책공약 등을 꼼꼼히 살펴, 본인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세세하게 살펴 선택해야 한다. 가짜뉴스(fake news)에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검증해야 한다. 혈연이나 지연·학연에 마지못해 그냥 “미워도 다시한번”식의 투표는 지양해야 한다. 그래야 가짜 정치인이 퇴출되는 것이다.

 

 

유권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완전한 민주주주의로 거듭나야

지난 20대 총선 전국 투표율은 58.0%를 기록했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투표율 71.4%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민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며 투표가 끝나자마자 노예로 전락한다.”는 루소의 말과 “정치인들은 투표하지 않는 국민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세인의 말이 대변해 주듯이 주인 대접을 받으려면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참여하는 자는 주인이요 참여하지 않는자는 손님이다”라는 경구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유권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선거 정당성을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로 거듭나야 한다.

 

 

국민이 상시 주인되기 위해서는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해야

투표하는 단 하루만 주인되는 시대를 끝내고 국회의원 임기내내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방법은 매니페스토 운동을 실천하는 길이다. 선거전에는 유권자가 지역이나 국가적 현안을 매니페스토형 공약으로 만들어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보고 투표하고, 선거후에는 정책공약의 이행여부를 살펴 투표에 반영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면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을 늘상 경외하고 진정한 주인으로 대해 줄 것은 자명하다.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기본적으로 국민 최대관심사인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정책공약을 개발·제시하여야 한다.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춰짐에 따라 고등학교가 선거운동의 장이나 정치화될 것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관위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시민사회가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이 다양성 속에서 공통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라인강의 기적을 일군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Beutelsbacher konsens)원칙과 선거연수원의 수원컨센서스의 원칙을 공감·실천해야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지원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기관과 시민사회, 국가기관간에 주무부서의 위치 등을 놓고 헤게모니 싸움으로 제출된 법안이 입법화되지 못했다. 정당과 후보자들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을 핵심 정책공약에 포함시켰으면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추진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서 꼭 입법화가 되길 기대한다.

 

 

진정한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공천 30% 의무화해야

선거때마다 주요 정당은 여성공천 30% 할당제를 실천하겠다고 결정하고도 온전한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주요정당들이 이를 지키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지만, 기대반 우려반이다. 이제는 정당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 진정한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국회의원과 지방단체 선거에 여성공천 30% 할당제를 확실히 의무화시키겠다는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스웨덴 등 선진 민주국가인 북유럽 국가의 경우는 여성공천 할당률이 40%에 이르고 이를 철저히 지킨다. 이들 국가는 우리와 정치환경과 여건이 다르겠지만 실질적인 정치참여 평등을 위한 획기적인 우대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15 총선 패자와 승자가 하나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국가의 영토와 경계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지면서 연결혁명에 의해 세계 경제와 정치가 바뀌어가고 있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와 어두운 미래의 갈림길은 4.15총선에 달려 있다. 잠들어 있는 유권자가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서로 서로 챙겨서 투표소에 가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의 힘으로 진짜 공정하고 좋은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고 올바른 후보가 당선되어 패자와 승자가 하나되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라는 새로운 길로 나가야 한다. 국민의 희망과 뜻이 오롯이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정책공약에 녹아든 아름다운 선거 실현으로 신바람나는 정치를 잉태하고 살맛나는 대한민국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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