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남용' 고법 부장판사, 1심 결론…무죄 합류하나

김석순 | 기사입력 2020/02/14 [06:29]

'사법권 남용' 고법 부장판사, 1심 결론…무죄 합류하나

김석순 | 입력 : 2020/02/14 [06:29]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1심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행정권 남용"
변호인, 무죄 주장…직권남용 부인

  © 국민정책평가신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연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14일에는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 배경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사법행정권을 위법하고 부당하게 남용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관의 핵심 활동에 간섭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 결과와 절차 등을 일컫는 '재판작용'은 사법행정권이 부여한 직권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해당 법관들의 의사결정이나 실행을 침해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혐의의 구성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도 "지금도 이 사건 공소장에 나오는 판사들이 모두 본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란 믿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다"며 직권남용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7시간' 관련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2015년 3~12월 해당 재판에 청와대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사법농단 관련 재판의 무죄 선고가 잇따르고 있어 임 부장판사에 대한 1심 결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55·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4·24기)·성창호(48·25기)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록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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