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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기침체 위기감…"내년 확장재정은 필수"
 
김용진   기사입력  2020/03/25 [10:15]

 정부,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에도 '초슈퍼예산'
당초 예상 상회 전망…예산 550조 넘어설 듯
"지출 구조조정 성공 못하면 상황 심각해져"

  © 국민정책평가신문

 

2년 연속 9%대 재정지출 증가율을 유지해온 정부가 내년에도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 악화 문제를 감수하고서라도 직면한 경기 하강리스크를 방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같은 기조를 분명히 한 이유는 '확장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재정건전성 문제는 추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다만 재정을 풀어놓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세수악화→재정건전성 악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작년, 작년에 이어 내년에도 적극적 재정정책 기조는 이어나간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에서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은 6.7%지만 예상치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수요도 급증, 실제 내년도 지출 증가폭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올해 총지출(512조2500억원)에 증가율을 9%로 가정하더라도 내년 총지출은 558조3525억원이 된다.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당초 계획상으로는 2023년에 예산 총지출이 600조원을 돌파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기조라면 이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올해 9.1% 등을 기록해 왔다. 매년 '슈퍼예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안까지 짜 재정 악화 속도가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여기에 올해는 벌써 두 번째 추경 편성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미 올해는 코로나19 등 경기 여건상 세수부족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적자 국채 60조2000억원을 발행했고, 이후 추경 재원을 마련하느라 추가로 10조3000억원을 발행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부채는 887조6000억원으로, 여기에 추경을 합하면 897조9000억원으로 상승한다. 내년에는 나랏빚 900조 시대를 맞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당장 재정건전성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확장재정을 펼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각 부처에 법정경비·인건비 등 필수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의무 감축하는 한편 3년 이상 된 관행적인 민간 보조사업은 적절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사업 폐지·통폐합 등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대로 지출 구조조정이 달성되지 못한 채 만성적으로 늘어난 재정이 제 역할까지 수행하지 못할 경우 과거 저성장, 고령화, 경기부양책 반복으로 국가채무가 급증했던 일본 경제를 닮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장기 불황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계속 악화됐고 이후 경제를 운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봐야 한다"며 "우리의 경우도 과거와 달리 지출 구조조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으면 정말 재정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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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3/25 [10:15]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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