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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여야정 회동 정례화 제안 “협치 제대로 해보자”…
 
국민정책평가신문   기사입력  2020/05/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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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28일 코로나발 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고 운을 떼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저희도 상생과 협치를 할 자세와 준비가 돼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는 협치 활성화를 위해 회동을 정례화하고 야당과의 소통 채널인 정무장관직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7월 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협치 필요성에 공감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줄곧 강조한 것은 통합과 협치였다. 그는 “협치를 이룰 쉬운 길은 대통령과 여야가 자주 만나는 것”이라며 현안의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 당시 단 한차례 열리는 데 그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을 제안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대공황 이후 처음이라는 위기 국면에서 3차 추경과 고용 관련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어야 한다. 공수처 7월 출범도 차질이 없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야당을 진정한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면 저희들도 적극 돕겠다”고 답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문제에 대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도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며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소통과 협치 활성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 제안을 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자신이 특임장관을 할 때 정부입법안 통과율이 네 배로 올라갔던 경험을 언급하며 “야당은 청와대 관계자와의 만남이 조심스러운데 정무장관이 있으면 편하다”며 직책 부활을 건의했다. 야당과 소통을 활성화하려면 청와대의 대국회 창구인 정무수석 외에 별도의 장관직을 신설해 여당 의원에게 맡기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배석한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의논해보라”고 지시했다. 야당과의 소통이 주 업무인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폐지됐다가 이명박 정부 때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한동안 운용됐다.

확대재정, 고용보험 문제에선 이견 문 대통령과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 이후에 대비한 국정 운영의 세부에 관해서는 견해차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6월 중 국회 통과를 강조한 대규모 확대재정 기조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3번이나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재정건전성을 해쳐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확대재정으로) 성장이 회복되어야 세수가 늘고 재정건전성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추경에 충분한 답을 요구한다면 철저히 준비하겠다.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 정책에 관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고용보험이 확대되면 상관관계가 있는 고용 유연성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문 대통령은 “예술인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법이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한 토대다”라며 “특수고용직은 내년까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화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한 환경 조성을 말씀드렸고, 직접 사면을 말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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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9 [09:28]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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