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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거리두기' 복귀 수도권 공공시설 중단..
 
오은서   기사입력  2020/05/29 [10:26]

  © 국민정책평가신문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으로 인해 수도권 방역체계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갔다. 수도권 내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고, 학원·PC방 등에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졌다. 물류센터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발병 시기 및 잠복기 등을 고려해 이 조치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17일간 적용된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를 결정했다. 박능후(사진)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수도권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연결돼 등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물류센터와 관련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46명 늘어난 82명이다.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9명으로 53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물류센터 집단감염 이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전환할 때 적용한 기준이 모두 깨졌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50명 미만’과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 5% 미만’을 생활방역의 잣대로 삼았는데 하루 확진자 수는 물론 감염경로 미확인 비율도 13일 0시부터 27일 0시까지 2주간 7.6%에 달했다.

박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간 건 아니다”면서도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과 PC방, 노래방을 특정해 유흥시설에 준하는 행정조치인 운영자제 권고를 내렸다. 해당 시설에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되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미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의 경우 이 명령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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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5/29 [10:26]   ⓒ 정책평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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