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정책에 김종인 '청년기본소득' 담는다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06:45]

1호 정책에 김종인 '청년기본소득' 담는다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6/03 [06:45]

  © 국민정책평가신문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1호 정책을 공개한다. 여기엔 ‘청년기본소득’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김 위원장이 청년기본소득을 포함한 경제ㆍ복지 정책을 제시할 생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는 근로 여부, 소득ㆍ자산 규모와 상관 없이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급하는 제도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게 큰 틀의 취지다. 스위스, 핀란드 등 일부 국가가 시험 중이지만, 막대한 재원 문제와 사회 생산력 저하 가능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급 대상을 ‘청년’으로 한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기본소득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은 보수 정치권엔 낯선 개념이다. 정치권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주자들이 적극적이다. ‘파괴적 혁신’과 ‘진보를 능가하는 진취’를 내건 김 위원장은 ‘보편적 복지=진보, 선별적 복지=보수’라는 도식을 깨려고 작정한 듯하다. 그는 지난달 27일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 대상 특강에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청년 정책’에 꽂혀 있다. 그는 21대 총선에서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자격으로 모든 대학생ㆍ대학원생에 1인당 1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장학금을 주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달 1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선 “총선 때는 대학생ㆍ대학원생에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챙겨 줘야 한다고 했는데, 대학생이 아닌 20대는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청년의 삶을 돌보는 아이디어가 그의 머리 속에 들어차 있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구상에 발 맞춰 통합당에선 “보수판 기본소득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조해진, 성일종 의원 등이 기본소득제를 연구하거나 관련 입법을 준비 중이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연구소를 띄울 예정인 오세훈 전 시장도 기본소득 정책을 우선 순위에 올려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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