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 5·18법, 국회법… 줄줄이 처리하나

서정태 기자 | 기사입력 2020/06/30 [09:03]

21대 국회 , 5·18법, 국회법… 줄줄이 처리하나

서정태 기자 | 입력 : 2020/06/30 [09:03]

  © 국민정책평가신문


 

[巨與 상임위장 독식] 개원 첫날 발의한 與법안들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한 29일 미래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드디어 거대 여당의 법안 폭주가 시작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개원 전 "21대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한 법안만 국회 개혁·권력기관 개편·공정경제·부동산대책·국방개혁 등 5대 분야 80개에 이른다. 경제계에서는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 3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달 초 국회 출범 직후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차례로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들은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교보·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 규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한 재계 고위 인사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통합당이 힘을 쓸 수 없어 법안 내용이 정부, 여당 뜻대로 확정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한 '6월 1일 법(法)' 등을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 1일 경제·사회·남북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들이 민주당의 중점 처리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당 양향자 의원 등 31명이 발의한 '역사왜곡 금지법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일제시대와 5·18민주화 운동, 세월호 참사 등을 부인·왜곡·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네티즌 등으로부터도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일 여야를 통틀어 21대 국회 1호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법'을 발의했다. 박 의원 법안은 공공부문이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근로조건의 향상'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통합당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 등 잘못된 공공기관 정책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도 지난 1일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진흥법·철도산업발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4건의 남북 교류 협력 관련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발표한 동해 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비롯해 북한 내 도로·주택 등 건설·연구 분야 남북 협력에 LH와 국토교통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러나 통합당은 "공공기관인 LH 등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될 일방적 대북 사업에 동원돼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같은 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을 냈다. 국회의장이 야당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을 독촉하고, 위원 추천이 없을 때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내세워 자신들의 정책을 관철하고 야당을 탄압할 것"이란 말이 나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