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3년 연속 22위…중국, 한국 추월 23위→21위

연합신보 | 기사입력 2013/05/30 [09:42]

한국 국가경쟁력 3년 연속 22위…중국, 한국 추월 23위→21위

연합신보 | 입력 : 2013/05/30 [09:42]

한국 국가경쟁력 3년 연속 22위…중국, 한국 추월 23위→21위
 
 
 
 
 
IMD, 최저점 대비 상승폭 19단계 올라 2위 차지
경제성과·정부효율성·인프라 개선, 기업효율성은 뒷걸음질

이상택 기자 =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3년 연속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등은 우선 해결 과제로 꼽혔다.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가 30일(현지시간)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한 '2013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22위로 평가했다. 미국이 1위, 스위스가 2위, 홍콩이 3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은 21위, 일본은 우리보다 낮은 2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순위를 발표한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별 경쟁력 순위 최저점 대비 상승폭에서는 19단계가 상승하며 20단계가 상승한 UAE에 이어 두번째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1999년 41위에 기록됐다가 2011~2013년에는 22위를 기록했다.

1997년과 2013년 두 연도만 비교한 결과에서는 8단계가 상승하며 5단계 이상 상승한 국가로 분류되는 '위너국가'에 지정됐다. 상승폭 기준에서는 46개국중 4위로 집계됐다.

4대 분야별 평가결과로 보면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인프라'는 개선된 반면 '기업효율성'은 하락했다.

'경제성과'는 27위에서 20위로 7단계 상승했다. 국내경제는 16위에서 19위로 하락했으나 국제교역은 30위에서 14위로 오르면서 주요 개선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장기실업률(1위)·청년실업률(10위)·상품수출액(7위)·경상수지비중(14위) 등은 강점요인, 직접투자유입누적액/GDP(56위)·직접투자유입액/GDP(51위)·생계비지수(50위)·관광수입(43위)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됐다.

'정부효율성'은 사회적여건부문이 32위에서 42위로 하락했으나 제도적여건이 23위에서 19위, 기업관련법이 42위에서 39위로 상승하면서 전체 순위는 25위에서 20위로 5단계 상승했다.

강점요인으로는 정부 보조금(2위)·재정수지(4위)·외환보유고(7위), 관세장벽(56위)·이민법의 외국인 고용저해(53위)·고령화의 부정적 영향(51위)등은 약점으로 나타났다.

'인프라'는 20위에서 19위로 1단계가 올랐다. 기술인프라가 14위에서 11위, 교육이 31위에서 25위로 상승을 주도했다.

강점요인으로는 기업의 R&D지출(2위)·고등교육 이수율(2위)·내국인 특허획득수(2위), 약점요인으로는 초중교사 1인당 학생수(각각 51, 52위)·인터넷 대역폭 속도(47위)·공해 문제(47위) 등이 꼽혔다.

유일하게 25위에서 34위로 9단계나 밀려난 기업효율성은 경영활동(26→50위), 생산성 및 효율성(32→37위)을 중심으로 순위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강점요인으로는 연평균 근로시간(3위)·M&A 활동(7위)·고객만족도 강조(8위), 약점요인으로는 회계감사의 적절성(58위)·이사회의 경영감시(57위)·노사관계 생산성(56위) 등이 지적됐다.

총 333개 세부항목을 대상으로 한 순위에서는 장기실업률(1위)·공공부문 고용(2위)·기업의 R&D 지출비중(2위) 등 21개 항목이 상위권, 기업이사회의 경영감독(57위)·노사관계 생산성(56위)·관세장벽(56위) 등 23개 항목은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IMD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약점으로 지적된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며 "노사관계 생산성(5년 평균 55위), 기업이사회 경영감독(55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54위), 재생에너지 활용(53위)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올해 한국의 정책과제로 ▲가계부채 완화 ▲실업률 관리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정 건정성 강화 ▲낮은 물가,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한 저․중소득 가구 지원 ▲북한 위협에 대비한 경제체질 강화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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