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애로 100선' 정부에 건의

연합신보 | 기사입력 2013/06/19 [13:22]

대한상의 '기업애로 100선' 정부에 건의

연합신보 | 입력 : 2013/06/19 [13:22]

대한상의 '기업애로 100선' 정부에 건의
 
 
 
 
 
이인준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가 19일 전국 71개 상의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 새 정부의 100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14만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은 '기업현장 애로 100선 건의문'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기타 15건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이미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럽 8개국과 중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특허박스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특허, 기타 지식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한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특허박스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소방 신기술 제품화 제도 개선 ▲녹지, 농림지 등 보전지역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 ▲폐수오니의 연료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관광·의료기기 판매 규제 완화 등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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