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자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경 2,267억 증액된 4조 7,289억 편성

AI시대에 맞는 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최소화 주문

윤진성기자 | 기사입력 2024/05/10 [08:03]

전북특자도의회 교육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경 2,267억 증액된 4조 7,289억 편성

AI시대에 맞는 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최소화 주문

윤진성기자 | 입력 : 2024/05/10 [08:03]



[국민정책평가신문=윤진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행정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끝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267억원이 증액된 4조 7,289억원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주요 삭감 내역은 ▲학교체육 유공교원 국외연수(153,140천원) ▲교육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248,585천원) ▲미래형 교수·학습공간 조성지원(500,000천원) ▲행복안심유치원 지원(155,000천원) ▲학생 분리지도 수당 지원(2,040,000천원) 등 총 20건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시설사업비, 교육복지 사업비, 건강·안전 사업비, 스마트칠판 사업비, 늘봄학교 사업비 등이 편성 주요 내용이다.

장연국 위원(비례대표)은“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사업을 포함한 대응투자 사업은 지자체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당초 계획대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진형석 위원(전주2)은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사용하기 편리하고 예산도 적게 드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보급하면 많은 학교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진 의원은“학교 밖 늘봄을 위해 시설 이동간 교통안전에 대한 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희 부위원장(군산2)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가 아직도 많다”고 지적하며“학교별 스마트기기 활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가 낮은 학교와 교원을 파악하여 스마트기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익산4)은 기관평가 사업 관련“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평가하여 도출된 제도는 장려하고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그 혜택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시․군 교육지원청 평가 예산은 삭감하는 것 보다 확대해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의원은“학생 분리지도 업무는 교원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전용태 위원(진안)은“2024년 본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 추경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연말에 불용액을 몰아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슬지 위원(비례대표)은“체육유공교원 해외연수를 진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스포츠 수준이 낮은 국가를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연수목적에 맞는 국가 선정과 진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부서별로 시설 현대화라는 목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이 비슷하다”며“획일화되지 않고 시설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정린 위원(남원1)은“학교시설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예산편성은 문제가 많다”며“지역과 학생 수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을 주문했다.

김명지 위원장(전주11) “교육국 사업의 대부분이 학교 규모와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나누기식 예산편성을 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며“정확한 산출 근거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 위원들은“불요불급한 재정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해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번 예산안은 13일과 14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4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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