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완주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총연합 회원들 ©오진규 기자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이하 부국연) 회원 9명과 전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은 25일 완주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자킴 대표 정 씨 부부의 공익사업비 부당 집행 및 전용 의혹을 제기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부국연은 완자킴 회원 박 씨가 결성한 '오래된 미래'가 2021년부터 현재까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메이드인 공공사업에 4차례 선정돼 2,4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부국연은 '오래된 미래'가 지원받은 사업비를 완자킴의 시위 활동 지원, 토요 걷기 시위대의 일당 및 식비 지원, 초청 강연 강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선정된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 사업비 2,000만 원이 정 씨 개인 정원 조성에 사용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완자킴의 토요 걷기 시위 참여자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시위 참여 대가로 1인당 78,800원씩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씨의 부인 이씨가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지원받은 600만 원의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부국연 공직·공익비리신고본부 이정수 부장은 완주군청에 자료 공개, 부당 집행된 사업비 환수, 비리 관련자 고발, 재발 방지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부패방지국민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단체이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1.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우리 사회의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비영리단체이다.

 

2. 최근 우리 사단법인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으로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정** 부부의 공익사업비 부당 집행 및 전용 의혹 제보가 있어 조사한 바, 관련 증인과 물증을 상당히 확보한 바 아래와 같다.

 

가.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 회원 박**은 대부분 완주자연지킴이연대 회원들로 구성된 ‘오래된 미래’를 결성한 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메이드인공공 사업에 응모하여 4차례 선정되어 합계 2,4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았다.

 

나. ‘오래된 미래’는 위 사업 선정 후 지원받은 사업비로 사업과 무관한 완자킴의 시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완자킴 대표 정**의 사진 작품전 대담을 진행

(2) 정**이 주도하는 완자킴 토요 걷기 시위대의 일당 및 식비 지원

(3) 토요 걷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강연을 열어 강사비로 지급 등.

 

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는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의 메이드인 공공 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1,200만 원 + 800만 원)을 수령한 후 사업비로 나비 복원 시설을 불법적으로 정** 개인 소유 정원에 설치하여 개인 정원 조성에 사용하였다.

 

라. 또한 완자킴의 토요 걷기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일당을 사업비에서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시위 참여자들에게 꼬리명주나비 복원 프로젝트 근로계약서를 허위 작성하게 하고, 시위 참여자들에게 시위 참여 대가로 1인당 78,800원씩을 지급하였다.

 

마. 완자킴 대표 정**의 부인 이**는 역시 대부분 완자킴 회원으로 구성된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후, 2023년에 창업보육센터의 다회용기 사업에 선정된 후, 사업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런데 이**는 위 사업계획에서 ‘대여반납시스템’을 구입 설치한다는 명목으로 3,50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023년에 대여반납시스템을 구입하거나 설치한 사실이 없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고 한다.

 

그런데 공익사업비가 부정 사용된 완자킴은, 전(前) 대표 신이 토요 걷기 시위를 하면서 사찰에 돈을 요구하였다가 미수에 그쳐 공갈미수로 최근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현 대표 정**은 환경운동을 한다면서 자신의 집에 정화조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완자킴 현 대표 정**은 2020. 12. 24. 미신고 정화조 준공 추인신청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추인 신청 도면에 건물 뒤쪽(B지점)에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추인신고 했다. 그런데 정**은 그 전인 2019. 8. 27. 무허가 불법 증축 주택을 합법화하는 증축신고를 하면서 현관쪽(A지점)에 기존 정화조가 있다고 서로 모순되는 신고를 했다. 이를 보면 과연 2019년까지 미신고 정화조라도 있었던 것인지 정말 의문이 든다. 미신고 정화조라도 진정으로 존재했다면 소유자인 정**이 그 위치를 헷갈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신흥계곡을 위한 걷기 활동을 4년간 주도한 대표로서 신흥계곡으로 흐르는 물을 정화조도 없이 방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또한 정**은 타인의 토지를 침범하여 불법 증축을 하고도 완주군에 이를 속이고, 도면까지 조작하였다. 정는 2019. 8. 27. 타인의 토지를 침범한 무허가 증축 건물을 합법화하는 증축추인 신고를 하면서 마치 불법 증축 건물이 옆 토지(산) 경계를 침범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도면을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증축신고를 했다가 발각되어 현재는 위법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완자킴 현 대표 정**은 최근에도 누구나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하는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아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마을 돈 약 4,000여만 원을 사용하고도 변제를 하지 않은 의혹을 받고 있다. 참으로 환경운동가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이에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제보자들은, 공익 사업비 지출 기관인 완주군문화도시지원센터와 완주군 창업보육센터에 이들의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출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들 기관은 아직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 이를 보면 정** 부부 및 완자킴, 오래된 미래, 공유마을협동조합과 이들 공공기관이 모종의 공생관계에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공익사업은 목적이 정당하고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공익 사업 자금 집행에 투명성과 사후적 감시 기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우리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은 이번 완자킴 대표 부부의 공익사업 자금 유용이 공적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넘어서 불법 시위와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관계당국은 즉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부당 집행된 사업비를 환수하고, 비리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향후 이런 비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익사업비 유용의 잘못이 시정되고 관련자가 처벌되고 재발 방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까지 제보자들과 함께 끝까지 감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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