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호 한국CM간사회 회장     ©

작금의 한국은 정치가는 드물고 정치꾼들이 많다고들 하는데 통상 ‘꾼’이란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 유지를 위해 줄을 서고 집단의 이익에 따라 원칙과 소신을 바꾸는 정상배이다. 정치가엔 국가의 미래와 백년대계가 있고 정치꾼에겐 본인과 집단의 이익만 있는 것이다. 본인은 엔지니어이자 사업관리자로서 작금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한 나름대로 의견을 펴본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평가대상 67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싱가포르가 1위, 미국 12위, 중국 14위, 한국 20위, 일본 38위 순위였다. 한국은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30-50클럽 에서 미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사회통합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이다. 당쟁으로 임진왜란 등 값비싼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갈등은 여야, 진보보수, 영호남 간의 갈등이 높아 궁극적으로 소통의 한계를 넘어 장벽을 쌓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2023년도 국민총생산 GDP은 세계 13위로 성장하였고, 1인당 GDP는 일본을 제치고 3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일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인당 평균 연봉은 4,214만원 인데 국회의원의 세비는 1억 5천만원이고 세비 외 연간 최대 3억원의 후원금 받는다고 한다. 이외 비용도 계산하면 매년 5억원 정도 연봉을 받는다고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요 방송사들은 수년간 시사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적 논제에 대해 패널 토론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편향된 미디어라는 비판을 일부 받고 있다고 한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일부 패널은 여당 혹은 야당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정당과 연관성이 많을수록 패널의 정파적 발언이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국회의원 수는 미국 535명 한국 300명이다. 의원 1인당 미국은 한국보다 인구대비 3.59배 많고 면적대비 55배 넓다. 한편 서울은 48명 강원도 8명인데 1인당 인구는 비슷하나 1인당 면적은 강원도는 167배나 넓다. 한편 22대 총선 결과, 여야 득표율은 5.4% 차이나지만 의석수는 민주당이 1.8배나 많다. 국민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탈리아는 국회의원수를 945명에서 600명으로 36% 감축, 독일은 736석에서 630석으로 14% 감축, 엘살바도르는 84석에서 60석으로 28.5% 감축, 프랑스는 25% 감축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한국은 제헌국회 국회의원 의석수 200석이고 헌법도 200인 이상이지만 현재는 300석이다. 작년 여당 대표는 최소 30명 감축안을 내놓았고 올해 총선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 50명 감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국민 의사를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중 5대 선거범죄의 비중은 58.8%로 지난 제21대 총선 대비 17.3% 증가했다고 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유포가 39.8%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2%로 뒤를 이었다. 한편 검찰은 21대 총선에 비해 약 60％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허위사실유포 사범이 41.2％로 가장 많았고 금품 선거사범이 18.4％로 뒤를 이었다. 경찰과 경찰이 상호 공조해 신속하게 수사하였으면 한다.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선거범 재판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하고, 2심과 3심 역시 원심판결 후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 대법원장 재임 중 1심에서 1년 넘게 지연된 재판이 민사는 65%, 형사는 6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정치 중요재판은 시간을 질질 끄는 사태가 발생하여 국민에게 피로감을 더해 주었다. 만성적 재판지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묻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 경험이 없는 희수를 바라보는 국민으로서 국내정치 현실을 바라보며 본인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정치는 갈등의 정쟁 본산이 아니라 화합의 원천이 되어야 한다.

2.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의 혈세이다. 국민통합 차원에서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3. 패널들의 토론들은 여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중립적 인사를 초대하여 진행함이 좋다고 본다.

4. 정치 수사 및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

5. 소선구제는 폐해가 많은 만큼 우리 실정에 맞는 중대선구제 도입하여 이념정치를 탈피함이 좋다.

6. 국회의원도 월권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제도도입이나 지역구민의 소환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7 국회의원 정수를 인구산출방식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면적 연계 산출방식을 고려함이 좋다.